위험운전치사상 음주운전 감형 성공한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혈중알콜농도 0.129% 만취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해 차로에서 진로를 변경중이던 피해자가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들이받았습니다.

자동차를 운전할 때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술에 취해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의뢰인의 부주의한 과실로 인해 피해자는 전치 3주의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2. 진행결과

의뢰인이 초범이기는 하나 본 사건의 불법성은 매우 강한편이어서, 피해자와의 적극적인 합의 및 의뢰인의 양형변론이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아니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제1항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항에 따라 가중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사건을 의뢰받은 본 변호인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는데 주력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의 경우 양형사유에 피해자와의 합의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하는데 무엇보다 주력하였고,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크지 않다는 점. 그리고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게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였고, 이러한 본 변호인의 노력에 힘입어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었고, 그 결과, 의뢰인은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