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거부에 관하여
김경태 변호사
스크롤하여 읽으실 수 있습니다
측정 요구에 대해
단속되는 경우
적법한 측정엔..
측정 거부 시
단속되는 경우
적법한 측정엔..
측정 거부 시
측정 요구는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게되면 인지능력이 저하된 상태이기 때문에 평소와 다르게 안전한 운전이 어렵습니다. 차선을 지키기 어렵고, 신호를 제때 확인하지 못하는 등 반응이 저하되는 것이지요. 결국, 이러한 이유로 사고가 발생하거나, 또는 후행 차량들의 신고로 인해 경찰이 출동하여 단속이 이뤄지게 됩니다. 만약 인피사고라도 발생하게 된다면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 단속이 이뤄진다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측정 요구에 대해
단속되는 경우
적법한 측정엔..
측정 거부 시
단속되는 경우
적법한 측정엔..
측정 거부 시
단속이 되는 경우는
무엇이 있을까요?
“경찰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음주측정을 하고,그렇지 않은 경우 피의자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단속이 되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이유로든 경찰이 출동하여 음주측정으로 나아가는 경우, 경찰은 경찰관직무집행법과 도로교통법에 근거하여 측정을 하게 됩니다. 물론 법률에 근거하여 음주측정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경찰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음주측정을 하여야 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는다면, 예를 들어 영장도 발부 받지 않은 상황에서 주취자의 허락 없이 그의 집에 들어가 음주측정을 하였다면 무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측정 요구에 대해
단속되는 경우
적법한 측정엔..
측정 거부 시
단속되는 경우
적법한 측정엔..
측정 거부 시
적법하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다면?
이때는 무조건 응해야합니다.
만약 일정 시간을 두고 수차례에 걸쳐 음주측정 요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측정을 거부하게 된다면 단순 음주운전이라고 하더라도 1년 ~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측정을 하는 담당 경찰관들은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측정 당시의 상황을 바디캠으로 촬영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만약 담당 경찰관이 적법하게 측정요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부를 한다면 바디캠을 증거로 하여 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간혹 술에 취한 상황이기에 경찰의 요구가 부당하다고 느끼시는 의뢰인들이 있습니다. 저도 이러한 이유로 적법한 절차에 따른 공무집행이 아니었음을 이유로 음주측정거부와 관련하여 무죄를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공판단계에서 증거기록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의뢰인들의 잘못이 더욱 부각되기도 합니다.
측정 요구에 대해
단속되는 경우
적법한 측정엔..
측정 거부 시
단속되는 경우
적법한 측정엔..
측정 거부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