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범은 무조건 구속일까요?
3회 이상은요..?
음주운전 재범의
구속 가능성은?
공식적으로 그런 건 아니지만,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처벌을 받게 될 경우, 구속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또한, 단 두번째일지라도 처음 처벌 받은 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에 재범을 하였고, 사고를 발생시켰다거나 무면허인 상태에서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면 마찬가지로 구속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따라서, 아래의 기준을 살펴봄으로써 법정구속가능성을 타진할 수 있습니다.
-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이상인가?
-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형의 수위는 어느 정도였는가?
- 당해 음주운전으로 인피사고를 발생시켰는가? 만약 그렇다면 합의가 이뤄졌는가?
- 음주운전 전력과 무면허 운전전력이 총 4회 이상인가?
-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마지막 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에 단속되었는가?
- 만약,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면, 측정을 거부하며 경찰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는가?
재범은 무조건 구속일까요?
3회 이상은요..?
3회 이상 재범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한편, 음주운전으로 3회이상 적발되는 경우,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음주운전 혐의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를 종종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본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이상 적발된 상황이라면 조속히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함으로써 수사기관에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아가, 만약 음주운전으로 법정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면, 구속되는 경우일지라도 구속기간을 최대한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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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경우, 대법원에서 정하여둔 양형기준에 따라 형이 결정되긴 합니다만, 당사자의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할 수 있으므로, 법정구속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수사단계에서부터 선고전까지 할 수 있는 모든 양형주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