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바꿔치기에 대하여
김경태 변호사
스크롤하여 읽으실 수 있습니다
운전자 바꿔치기
하게 되는 경위
거짓말은 밝혀집니다
결론
하게 되는 경위
거짓말은 밝혀집니다
결론
처벌이 두려워
일반적인 음주운전의 경우, 처벌수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 동종 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지, 사람이 다쳤는지 여부입니다. 물론 운전한 거리도 중요합니다. 한편, 음주측정 당시 측정에 얼마나 협조적이었는지 여부도 중요합니다. 만약, 측정에 응하지 않는다면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게 되기에, 선처를 구하기 위해서는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경찰관의 공무집행에 최대한 협조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측정에 협조적이지 않았다는 점이 밝혀졌다면, 이러한 사정은 양형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 바꿔치기
하게 되는 경위
거짓말은 밝혀집니다
결론
하게 되는 경위
거짓말은 밝혀집니다
결론
바꿔치기를 왜
하게 될까요?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1. 12. 10. 선고 2021고단382 판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경찰의 음주 측정에 협조적으로 임하였을 뿐 아니라, 수사단계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한 점, 피고인 차량에 가입되어 있던 책임보험으로 사고 보상등이 원만히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점, 위 동종 전과와 이 사건 범행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고, 해당 기간 내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 위 하급심 판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음주측정에 협조하였고 수사단계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면, 재판부에서는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작량감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음주를 한 상태에서 측정요구를 받게되면 별의별 생각이 다 들기 마련입니다.
- "직장에 통보가 가면 어떻게 되지?"
- "당장 내일부터 운전을 못하게 되면 출근이 어려운데.."
-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어서, 또 처벌 받으면 큰일 날텐데.."
운전자 바꿔치기
하게 되는 경위
거짓말은 밝혀집니다
결론
하게 되는 경위
거짓말은 밝혀집니다
결론
거짓말은 거짓말을
부르게 됩니다
실제로, 단속 수사관으로서는 혐의자의 차량 블랙박스 내지는 혐의자가 처음 운전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곳의 CCTV 등을 확인하는 등 수사를 통해 혐의자의 운전사실을 밝혀낼 수 있습니다.
나아가,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을 부릅니다. 그리고 재판부는 이러한 모든 정황을 고려하여 혐의자에게 법률상 가능한 최대한의 형을 선고하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측정요구를 받는 다면 자신이 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 더 나아가 형사처벌을 받음에 있어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기 위해 최대한 협조하셔야 합니다.
운전자 바꿔치기
하게 되는 경위
거짓말은 밝혀집니다
결론
하게 되는 경위
거짓말은 밝혀집니다
결론
운전자 바꿔치기를 하였다면
첫 수사에 자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측정 당시에 운전자 바꿔치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솔직하게 자백해야 합니다.
수사과정에서 수사관이 이를 밝혀내고 그제서야 실토하면 그때는 이미 너무 늦습니다.
거짓말은 거짓말을 부릅니다. 수사관이 하는 질문은 대부분의 경우 객관적인 증거에 기반한 질문입니다.
이미 수사관이 운전자 바꿔치기를 하였다는 증거를 확보하였고, 이를 토대로 질문함에도 불구하고, 혐의자가 말도 안되는 핑계를 대며 혐의를 부인한다면, 이 보다 더 최악의 상황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무 늦기 전에 사실을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만약 운전자 바꿔치기를 했다면, 수사에 협조하고 최대한 빨리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