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 행정심판?
그게 무엇일까요?

• "몇잔 안마셨는데, 운전해도 괜찮지 않을까?"
• “대리운전부르면 되니까, 가볍게 한잔만해.”

친구들과, 친한 지인들과 저녁식사를 할 때, 종종 듣는 말이 있습니다. 처음엔 정말 대리운전을 부를 마음으로 술을 가볍게 한잔 합니다. 그런데, 술이 들어가고 나면 생각이 조금 바뀝니다. '멀지도 않은 거리인데, 그냥 가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잘못된 판단으로 운전대를 잡고나서, 단속이 되고, 면허가 취소되면 후회를 하게됩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되는 경우, 면허취소에 대한 구제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처분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등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 받은 국민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라면, 경찰청에 하는 이의제기와 함께 가장 신속하게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한편, 이진아웃제도로 인해 2001년 7월 24일 이후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되는 경우, 2년간 면허가 취소됩니다. 예를 들어, 2002. 1월에 음주운전을 하여 면허가 취소되었다면, 2023년 4월에 음주운전을 하여 정지수치로 적발된 경우에도 2년간 면허가 취소됩니다.

행정심판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봅시다

"면허취소처분을 하는 경찰청이나 행정심판위원회는 같은 행정청이 아닌가요?, 같은 행정청에서 다른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일까요?”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기관이 한 처분의 위법성, 부당성을 판단하는 헌법상 기관입니다(헌법 제107조 제3항 및 행정심판법). 즉, 경찰청과 같은 행정기관에서도 실수를 할 수 있는 것이기에, 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인의 주장을 면밀하게 살펴본 후 행정청의 잘못된 판단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

"행정심판은 어떻게 진행하나요, 가장 주의해야할 점은 무엇일까요?”

행정심판은 위법·부당한 처분을 바로 잡는 것이기에, 행정심판청구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처분을 한 행정청이 어떤 위법을 범하였는지 또는 어떤 부분이 부당한지를 지적해야하고,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신청이 인용되기 위한 핵심은 처분의 위법·부당성을 찾아내는 것이므로, 이와 관련한 법률적인 주장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일입니다.

---

“행정심판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행정심판 결과가 나오기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행정심판은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러한 처분을 받은 사실을 안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통상 행정심판청구서를 제출하면, 처분을 한 행정청으로부터 답변서를 받는데까지 1-2주, 그리고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를 하는데까지 길게는 2달에서 3달까지도 소요됩니다.

---

“저도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나요?”

만약, 위 리스트에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구제가능성은 기하급수적으로 낮아집니다. 물론 생계를 위해 필요한 점이 충분히 어필이 된다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만, 사실상 음주운전으로 인해 초래할 수 있었던 위험성이 매우 큰 상황으로 판단되기에 위 구제리스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으로 구제받는 것을 권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