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시 질문
사례
유의할 점
예를 들어 볼까요?
사례와 해설이에요
사례1
경기도에 사는 A씨는 강남역에서 친구를 만나 저녁식사를 하며 술을 마셨습니다. 평상시에도 단속되지 않았을 뿐, 종종 음주운전을 했던 A씨는 술자리가 끝난 후에 집에가기 위해 운전을 하였고, 운전대를 잡은지 얼마되지 않은 시점에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의 단속으로 적발되었습니다.
사례2
경기도에 사는 B씨는 강남역에서 친구를 만나 저녁식사를 하며 술을 마셨습니다. 직장이 서울이긴 하지만, 술자리가 있을때는 집에 자를 두고 나오지만, 그날은 갑자기 약속이 잡혀 어쩔 수 없이 차를 가지고 친구를 만나러 갈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술자리를 마친 후 계속하여 대리를 호출하였으나 2-3시간이 지나도 대리가 잡히지 않자, 술을 얼마 마시지 않았다는 잘못된 판단으로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 글을 읽으시분들 중 대다수의 분들이 사례1의 A씨가 B씨보다 더욱 가중처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실제로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도 A씨의 죄질을 더욱 나쁘게 볼 것입니다.
해설
구체적으로 따져볼까요.
대리운전 이용여부
A씨는 습관적으로 음주운전을 하였습니다. 그렇기에 평상시에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한 내역을 찾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일에 대리운전을 부르려고 시도조차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대리운전을 실제로 호출하였으나 기사가 배정되지 아니하여 어쩔 수 없이 운전을 하게 된 B씨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그 불법성이 높다고 보아야 합니다.
물론 B씨를 옹호하고자 하는 말은 아닙니다. B씨로서도 주차를 해두고 택시를 타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귀가를 하였다면,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을 상황을 초래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B씨가 평상시에 술자리를 갖는 날에는 대중교통이나 대리운전을 이용하였다는 점은 B씨의 불법성을 낮추는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목적지
한편, A씨와 B씨는 모두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즉, 이들이 술에취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고 강남역에서 경기도로 이동하였고, 실제로 30km가 넘는 거리를 운전하게 되었다면, 이로 인한 사고발생(인명피해, 물적피해)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A씨와 B씨 모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장거리 운전을 하려고 운전대를 잡았다는 점은 아주 불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처벌수위를 가중하는 요소는 이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 동승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사례라든지 혈중알콜농도 수치를 정확히 측정하지 못하게 수차례에 걸쳐 호흡측정을 하는 경우 등 여러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처벌수위를 가중하는 요소는 이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 동승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사례라든지 혈중알콜농도 수치를 정확히 측정하지 못하게 수차례에 걸쳐 호흡측정을 하는 경우 등 여러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수사 시 질문
사례
유의할 점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이 있지요
처벌 수위를 가중하는 요소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엄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으로부터 충분히 피고인에게 유리한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온 환경은 모두 각기 다릅니다. 그렇기에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어떤 환경에 처하였는지, 우리 사회에 기여한 바가 있는지 여부 등 여러 사정에 따라 충분히 선처받을 수 있는 사유를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범죄 행위자체는 법을 위한 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는 것은 당연지사입니다. 다만, 그 범죄행위를 저지를 사람이 평생을 범죄만 저지르고 산 것은 아닐테니, 때로는 법이 정한 최대한의 한도 내에서 선처를 받을 필요도 있습니다.
나아가, 범죄자에 대한 응보의 목적으로 형사처벌을 하는 것과 별개로, 형벌은 특별예방, 즉 범죄를 저지른자가 다시는 사회를 침해하지 않도록 개선하고 교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합니다.
따라서, 자신이 형사처벌을 받게 될 상황에 처하였을지라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자신에게 불리한 사정과 유리한 정황을 모두 확인하고, 유리한 정황에 대하여 집중할 수 있다면, 어쩌면 불리한 상황속에서도 선처를 받을 지도 모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