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진단

전화상담

음주운전 사건을 완전히 해결하려면?

김경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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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범을 하신 분들께..
확언컨대 말하겠습니다
완전히 문제를 해결하려면?

다시 음주운전을
하신 분들을 위해..

세상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해결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겠지요. 음주운전으로 인해 처벌 받을 위기에 처하였다면, 당면한 문제는 법정구속되는지 여부일 것입니다. 당연히 스스로의 노력과 더불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법정구속을 면하도록 최선을 다해야할 것이고, 구속을 면하게 된다면 문제를 해결하였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음주운전으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 받을 위기에 있는 상황이었다면, 구속되지 않았다거나 경한처벌을 받았다고 하여 문제가 해결된 것이라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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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범을 하신 분들께..
확언컨대 말하겠습니다
완전히 문제를 해결하려면?

확언컨대 말하자면,
음주운전은 습관입니다

과거 수차례 음주운전을 하였지만 단속되고 처벌받지 아니하였기에, 이번에도 '괜찮을거야'라는 생각, 그리고 이러한 생각이 수차례 행동으로 옮겨져 생긴 습관. 이런 습관을 버리지 못했다면 “문제”가 진정으로 해결된 것은 아닐 겁니다. 만약, 이번에도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처벌 받을 상황이라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무엇을 해야할지 진정으로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고민만이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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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범을 하신 분들께..
확언컨대 말하겠습니다
완전히 문제를 해결하려면?

본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러한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음주운전으로 구속될 위험성은 늘 현존하고 있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면, 다시는 처벌받지 않기 위해 무엇을 해야할지, 수사단게에서부터 공판단계까지 끊임없이 고민해야합니다. 그러한 고민은 결국 반성문과 주변인의 탄원서에 고스란히 녹아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료들이 선처를 받게되는 양형자료로서 효과를 가져다줄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나 법원은 이미 의미없는 상투적인 반성문과 탄원서를 수 차례 봤을것이고,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민이 드러나지 않는 자료들은 양형자료로서 유의미한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도와드리기 위해, 의뢰인들의 상황에 맞는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해드릴 것을 약속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