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 집행유예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혈줄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고 가다가 의뢰인의 자동차 뒤에서 정차중이던 피해자의 자동차 앞 범퍼를 들이받아 피해자와 피해자와 함께 동승하고 있는 동승자에게 각각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혀,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하여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혐의와 특가법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음주운전을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원칙이 있는데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죄질이 나쁜 것으로 판단되어 구속될 위험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2. 본 변호인의 대응전략

의뢰인은 선임 즉시 형량 감경을 위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경찰 단계에서부터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각종 양형자료들을 빠르게 수집하여 양형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다행히, 의뢰인의 참작사정들을 반영되어 구속영장이 신청되지 않았고,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한편 기소가 된 이후에도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직업이 운전업무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이고 있는 사실 등을 피력하여 재판부에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비록 피해자와의 합의가 되지는 않았지만, 의뢰인의 사정이 정상참작되어 징역 1년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음주운전, 위험운전치상의 경우에는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는 것이 형량을 감형하는데 주효합니다. 하지만, 의뢰인처럼 비록 의뢰인과 합의에 이르지 못할지라도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특수한 사정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면 충분히 구속과 형량에서도 감형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