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자 바꿔치기 혐의 받았으나, 집행유예 받은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km가량을 운전하고 가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과거에 한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었습니다. 이렇다 보니 이번 음주운전으로 인해 중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운전사실을 부인하며 허위의 운전자를 내세웠습니다, 거기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당시 음주수치 역시 높은 것도 매우 불리한 정황이었습니다. 때문에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2. 본 변호인의 대응

단순 음주운전도 최대 징역 5년형이 선고됩니다. 그런점을 감안했을 때 의뢰인은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거기에 의뢰인은 처음 수사시 변호인의 도움을 받지 않고, 혼자 수사에 임했습니다. 그러면서 처벌이 두려운 나머지 수사단계에서 허위 운전자를 내세운 것에 대해 인정하지 않고 일체 범행을   부인하였습니다. 이에 검사는 구형의견서를 제출하며 의뢰인에게 엄벌에 처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한 상황이었습니다.

때문에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인 저는 의뢰인에게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의뢰인과 여러차례 면밀한 상담을 거쳐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내용을 최대한 수집하고 대응전략을 잡아나갔습니다. 더불어 명백하게 죄가 있는 상황에서 혐의부인은 오히려 실형선고를 받을 수 있기에 의뢰인을 설듯해 공판단계에서 모든 범죄사실을 인정하도록 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론

다행히 의뢰인은 본 변호인이 재판과정에서 양형이 될 수 있는 사안들을 적극적으로 피력했던 것이 주효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재판과정에서 뒤늦게나마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한 점 등이 정상참작이 되었습니다. 

만약 의뢰인이 끝까지 반성하지 않고 사실을 은폐하였다면 괘씸하게 비춰쳐 불리한 결과를 받았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본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재판과정에서 범행을 시인한 것이 이례적으로 집행유예를 받는데 주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