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사망사고, 합의로 집행유예 선처받은 성공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이른 아침 자신의 자동차로 운전을 하여 출근을 하는 중, 미쳐 횡단보도 인근에 있는 피해자를 확인하지 못하여 자신이 운전중이던 자동차로 피해자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사고 직후 바로 자동차에서 하차한 후 119에 신고하는 등 구조조치를 적절하게 취했지만, 고령의 피해자는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본 변호인을 찾아와 사건을 위임하며 최대한 선처 받을 수 있도록, 구속되지 않도록 도와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2. 본 변호인의 대응전략

의뢰인은 비록 의도적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 사망한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해 구속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본 변호인은 피해자 유족측과 합의를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이 낸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였기에 죄가 명백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선처를 위해 도움이 되는 양형자료를 빠르게 수집하여 그 점을 부각하여 선처를 받는 방향으로 변론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여 한국에 오게 된 점을 비롯하여 결혼 후 의뢰인의 남편이 전혀 양육에 관여한다거나 양육비를 지급한 바 없다는 점, 그리고 의뢰인이 약 20년간 한 직장에서 성실히 직장생활을 해왔다는 점 등 여러 양형사유를 들어 적극적으로 호소를 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에게 금고10월, 집행유예2년이라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건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의뢰인이 낸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탓에 실형을 피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수사 초기부터 본 변호인을 찾아와 빠른 대처를 할 수 있었던 것이 주효해, 최대한 선처 받아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 받을 수 있었고, 더불어 구속도 피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피해자 유족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피해를 보상한 것이 선처를 받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과 비슷한 교통사고사망사건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는 것이 혐의를 감형받는 지름길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