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3진, 약식기소 벌금형으로 선처받은 성공사례

1.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귀가를 하고자 대리운전을 부른 뒤 기다리다 차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직접 시동을 걸었고, 차량을 운전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이 되었습니다.

적발 당시 의뢰인은 혈중알콜농도가 운전면허 취소수치에 해당하는 0.1%를 초과하는 상태였습니다. 거기에 과거 음주운전으로 2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렇다보니 3번째 음주운전으로 엄벌이 예상되었던 만큼, 의뢰인은 본 변호인을 찾아와 수사단계에서부터 도움을 받았습니다.

2. 본 변호인의 변론

의뢰인은 이번 적발까지 해서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점을 비롯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운전면허 취소수치를 초과하여 엄벌을 피하기가 매우 불리한 정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를 비롯해, 음주운전을 한 거리에 대한 소명을 적극적으로 하면 선처를 해 줄 것으로 강력하게 호소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이 자신이 저지른 범행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는 점도 적극 어필하며 재범의 위험성 역시 낮다는 사정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재판결과

그 결과, 검찰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음주운전 3회이상 적발된 의뢰인에게 이례적으로 벌금 1000만원에 약식기소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의뢰인은 혐의가 인정돼 구공판 기소되어 처벌을 받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수사단계에서부터 신속하게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양형사유를 주장한 결과, 약식기소/약식명령이라는 관대한 처분을 받을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