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3진(삼진)아웃, 집행유예

1.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혐의로 형사입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의뢰인의 경우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형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이번 적발로 음주운전 3진(삼진)아웃에 해당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음주운전 적발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약 0.15%에 달할 정도로 음주수치가 높아, 실형을 피할 수 없어보였습니다.

2. 본 변호인의 변론

의뢰인의 경우 특히 짧은기간 동안에 3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는데다, 적발당시 운전면허 취소수치에 해당될 정도로 음주수치가 매우 높았습니다. 거기에 음주운전을 하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매우 불리한 정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변호인은 형량감형을 목표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빠르게 확보해 선처를 받는 방향으로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대해 정상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범행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를 근거로 제출하여 재판부를 설득하는 한편,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노력을 충실히 자료화하여 제출하며 의뢰인에게 재범의 위험성 역시 낮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그밖에도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적극적으로 수집한 후 재판부에 제출하며 선처를 해줄 것으로 강력하게 요청하였습니다.

3. 재판의 결과

재판부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과가 2번이나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여 3진(삼진)아웃에 해당되는 사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징역 1년6개월의 집행유예 3년이라는 관대한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