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3회, 집행유예 받은 성공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과거 2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을 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재차 음주운전을 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형사입건이 되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당시 교통사고까지 낸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사고 당시 다행히 인피사고는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과속으로 인해 차가 전복되어 사고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고, 이로 인해 법정구속까지 처해질 위기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 변호인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본 변호인의 대응방안

음주운전을 2회 이상 저지른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2년~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과거 2차례나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던 의뢰인으로서는 실형선고가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수사초기 단계에서부터 의뢰인에게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을 명확히 나누어, 최대한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밝히는데 집중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경우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기는 했지만 마지막 음주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도과한 후에 재차 음주운전을 반복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변호인은 최근에 내린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근거로 단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무거운 처벌을 내려서는 안된다는 점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의뢰인이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을 선고받은 적이 없는 점도 집중하여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3. 재판부의 결정

재판부는 3번째로 음주운전을 저지른 의뢰인의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도 본 변호인이 주장한 정상참작 사유를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라는 비교적 관대한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과거 2차례나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상태였고, 거기에 차가 전복되는 등 사고의 위험성도 높았던 점이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하였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수사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 사유를 빠르게 수집하여 그것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판부에 호소한 것이 주효하여 법원으로부터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라는 관대한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