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운전치상 피해자합의없이 집행유예받은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혈중알콜농동 0.109%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의뢰인의 자동차 뒤에 정차중이던 자동차 앞 범퍼를 충격하여 피해자와 동승자에게 각각 전치 2주의 피해를 입혔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과거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음주운전 죄를 저질러 음주운전 2진아웃이 확실시 되는 상황이다 보니 자칫 잘못하면 강한 처벌이 예상되는 경우였습니다.

2. 변호인의 대응방안

과거에 시행되던 삼진아웃제도가 2진아웃 제도로 변경되어 음주운전을 2회이상 적발되게 되면 운전면허가 취소가 되는데, 의뢰인 역시 음주운전 동종전과가 있어,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어,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는 상황만은 막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후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법원에 사건 발생의 우발성, 피해의 경미성 등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에서도 의뢰인이 처한 사정을 비롯하여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모습 등 본 변호인이 주장한 의뢰인의 정상참작사항들을 반영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특히 음주운전 사건에 적발된 경우에는 대부분 피해자측과 합의를 시도하여 처벌불원서를 제출합니다. 하지만 본건은 피해자와의 합의없이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건으로 피해자 합의없이 다른 양형사유로 법정구속을 피한 사유였기에 더욱 큰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