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음주운전 집행유예받은 성공사례

1.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운전면허가 취소된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가다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재차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어 혐의가 인정돼 구공판에 회부가 되었습니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085% 였습니다.

거기에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어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조금이나마 선처를 받아보기 위해 본 변호인을 찾아왔습니다.

2. 본 변호인의 대응

의뢰인의 경우 본 건에 앞서 1년 남짓한 시간에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각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구속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특히 매우 짧은 기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범하였기에 중한 처벌을 면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성장환경과 현재 상황을 파악한 후, 의뢰인이 구속되어서는 안되는 사유를 비롯해 의뢰인이 어필할 수 있는 특유의 정상참작사유들을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을 위해 재발방지대책도 세워 이를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론

결국 재판부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라는 관대한 처분을 내리면 최대한 선처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최근, 음주운전과 관련한 법원의 양형이 매우 엄격해지고 있고, 실제로 수차례 음주운전을 하거나 짧은기간 음주운전을 반복하여 하는 경우에는 구속되는 사례를 심심치 않게 발견됩니다.

다행히도,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구속을 면할 수 있었으나,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손실 등을 고려할 때, 앞으로 발생하는 음주운전 사건의 경우 선처받기 위해서는 더욱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