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운전치상 및 음주측정거부, 벌금형선고된 성공사례

1.  사건의 개요

특수상해로 인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상황에서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로 인해 경찰이 출동하였으나 처벌받는게 두려운 나머지 경찰의 음주측정요구에 음주측정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의뢰인은 이미 과거에 2차례 음주운전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당시 의뢰인은 음주측정거부를 또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실형이라는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2. 변호인의 대응방안

특히 의뢰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때문에 구속이 될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집행유예기간 중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때문에 구속영장청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기에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기록까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음주운전 2회이상 저지른 경우에는 가중처벌돼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사안에 따라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지만, 의뢰인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2명의 피해자가 발생한데다 음주측정거부까지 하여 실형선고는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혐의부인은 오히려 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다고 판단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여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변론에 임하였습니다.

우선 사고당시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한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등을 파악하여 그점을 적극적으로 부각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기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는 점도 적극 부각하였습니다. 특히 관련 구체적인 증명자료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과의 합의도 적극적으로 시도하였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한다고 무조건 선처가 되는건 아니지만 선고된 음주운전 판결문을 보면 알 수 있듯 ‘피해자와의 합의한점’은 분명한 형량감형의 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피해자와의 합의도 적극적으로 시도하였습니다.

3.  재판부의 결론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드린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이미 2차례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데다, 음주운전으로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고, 거기에 음주측정거부까지 하여 실형처벌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신문을 하는 등 본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으로 인해 재판부는 법의 한도내에서 선처를 베풀었고, 이에 의뢰인은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거기에 더해 법정구속까지 피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