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4진 집행유예기간중 음주운전적발되었으나, 집행유예

1.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9년경 음주 3진으로 적발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행유예기간 중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구공판 기소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이 의뢰인의 경우 이미 세차례나 동종 전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집행유예 선고기간중에 재범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비교적 낮았으나, 음주운전을 한 구간이 긴 점이 불리한 정상으로 인해 실형선고가 매우 큰 케이스였습니다.

2. 본 변호인의 대응
의뢰인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당시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한 결과, 혐의가 명백한 상황이었기에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인 저는 실형을 피하는 것을 목표로 변론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황에 대한 내용을 최대한 수집하고 그 점을 강조하여 재판부에 선처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처벌형량이 셉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형량을 선고할 때 단순히 죄질만 보고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규정해 놓은 양형기준을 참고해 형량을 선고합니다.

때문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은 음주4진으로 이미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으로 나아갔다는 점에 비추어 구속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해 무엇보다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양형주장을 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론
재판부는 본 변호인의 양형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이례적으로 다시한번 집행유예를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즉 ▲범행을 순수하게 인정하고 수사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협조한 점 ▲운전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은 점 ▲음주운전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이 정상참작되어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이례적으로 법의 한도에서 최대한 선처를 해 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