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4진, 무면허음주사고 집행유예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직장 동료들과 점심을 먹으며 술을 마셨고, 차안에서 잠시 휴식을 취한 후 술이 깼다는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운전대를 잡았고 가드레일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미 3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기에, 실형이 선고되어 법정구속이 되는 것만은 막고자 본 변호인을 찾아왔습니다.

2. 변론 결과 : 집행유예의 선고

본 변호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의뢰인에게 조력을 제공하였고, 피해회복에 집중하는 한편, 의뢰인이 살아온 삶을 토대로 어떠한 양형자료가 필요한지 파악하였습니다. 

나아가, 수사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양형주장을 하는 한편, 공판으로 회부된 이후에도 피고인이 한 가족의 가장이며 노모를 부양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 어필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이 구속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소명하였고, 결국 재판부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드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