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3진 및 무면허운전, 집행유예

1. 사건의 개요(음주 3진, 무면허운전 등)

피고인은 이미 수회에 걸친 동종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도 아니한 채 운전하여 단속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면허 또한 취득하지 아니한 상태였기에 구속의 위험성이 현저히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피고인은 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 사안의 해결(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혈중알콜농도가 0.2%를 초과하는 상황에서 의뢰인이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습니다.

특히 수회에 걸쳐 동종 전력이 있다는 점은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 명백한 상황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의뢰인이 살아온 삶을 같이 살펴본 후, 다행히 재판부로부터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수사단계에서부터 본 변호인의 도움을 받은 피고인은 할 수 있는 모든 양형주장을 다 할 수 있었고 구속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