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성공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전방 및 좌우를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고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횡단보도를 지나 우회전하다 반대편 좌회전하던 승용차의 우측뒷문 부분을 들이받았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전치 6주의 중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대응

의뢰인의 부주위로 인해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어 실형 등의 큰 처벌을 피하기 어려워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사건 당시의 정황 및 경위에 대해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에게 정상참작될 수 있는 양형사유를 충분히 확보하는데 주력하며 법원에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참작사항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선처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과 변론에 힘입어 비록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자동차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그리고 과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이 정상참작되어 법원은 의뢰인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전치 6주의 중상해를 입었고, 이렇게 피해가 큰 사건은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것이 기정사실입니다. 그러나 피해가 큰 사건이라고 할지라도 양형에 참작될만한 사유를 적극적으로 찾아내어 법원에 주장한다면 집행유예 등의 선처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