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집행유예, 2회 재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졌다는 사실은 많이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10명 중에 6명은 다시 범행을 저지른다고 할 정도로, 음주운전은 재범률이 높은 범죄입니다. 그래서 윤창호법 이후부터는 처벌형량이 강화돼 한번이 아닌 여러번을 범했을 경우 가중처벌까지 하고 있습니다.

즉 과거에는 가중처벌이 음주운전 3진아웃이라 하여 3회부터 적발이 되면 적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2진아웃으로 변경해 2회이상 적발이 되면 5년이하의 징역, 20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습 음주운전을 저지른 경우에는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선처가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형사사건은 수사초기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참고해보시면 좋을 성공사례가 있어 공유해 드리고자 합니다. 과거 동종전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음주운전 재범을 저질렀지만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아낸 사례인데요.

상습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가 되고 있는 지금, 혐의를 받을 때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오늘 글을 보시면 참고가 되실 것입니다.

1. 음주운전 2회 재범임에도 집행유예 받아낸 성공사례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고 가다 음주단속을 하던 경찰에게 적발되어 음주운전 혐의로 형사입건이 되었습니다.

적발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0%로 만취상태였습니다. 이는 음주운전 단속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3%보다 무려 7배나 높은 수치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과거 음주운전을 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까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자칫 잘못하면 수사과정에서 구속수사가 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최대한 선처를 받기 위해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셨는데요.

2. 집행유예 판결 선고, 이렇게 조력했습니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던 만큼, 단순히 혐의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는 모습만으로는 선처를 기대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거기다 적발 당시 음주수치가 너무 높아 선처를 받을 확률이 거의 전무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생계를 위해 운전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었기에 최대한 감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최선을 다해 찾아내어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우선 선천적으로 알콜분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정을 밝혔습니다. 또한 음주운전은 하였지만 음주를 한 거기라 500m로 비교적 짧았고,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집안의 가장으로 실형을 살게 되면 가족 구성원의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들며 재판부에게 호소하였습니다.

참고로 음주운전은 재범가능성이 낮으면 선처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습적으로 재범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보니, 재범을 막고자 엄중하게 처벌을 내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알콜중독치료에 참여하며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도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였습니다.

그러한 노력의 결과, 음주운전 2회 재범으로 거의 징역형이 확실시되는 쉽지 않은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처분을 내려주었는데요.

거듭 강조 드리지만 음주운전은 높은 처벌수위로 인해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징역형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때문에 음주운전 2회, 3회, 재범을 저지른 경우라면 가중처벌되어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띠라서 음주운전 재범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감형에 도움이 되는 양형자료로 최대한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호소하여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이과정에서 홀로 대응이 쉽지 않기에, 위의 의뢰인과 같은 비슷한 상황에 놓여계신다면 꼭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