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2진아웃이었지만 벌금형 받은 성공사례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의 의뢰인은 음주운전 2진아웃으로 혐의를 받고 계셨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았습니다. 익히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윤창호법 이후, 상습음주운전에 대한 처벌도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음주운전 3회부터 가중처벌되는 3진아웃이었지만, 지금은 2회만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되어도 가중처벌이 되는 2진아웃으로 강화가 되었습니다. 때문에 음주운전 2진아웃으로 혐의가 인정되면 2~5년이하의 징역 또는 1~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으로 무겁게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간혹 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가중처벌을 규정하는 이른바 윤창호법 개정안에 대해 일부 위헌결정이 내려지면서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저질러도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러한 위헌결정은 재범에 대한 가중처벌이 위헌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재범기간의 제한을 별도로 두지 않은 것에 대한 위헌판결이기에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저지른 경우에는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오늘 소개해 드리는 의뢰인은 선처확률이 낮은 음주운전 2진아웃에서 다행히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2진아웃으로 적발된 당시 정황

의뢰인은 4년전 동종전력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했다 경찰에 적발이 되었는데요. 문제는 의뢰인이 공공기관에 근무하고 있어,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될 경우 당연퇴직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가장이었기에 무조건 벌금형이하의 처분을 받아야 했습니다.이에 저희 로펌을 찾아와 재발 한번만 살려달라고 사정을 하셨는데요.

대한변협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의뢰인의 현재 가정상황과 성장환경에 비추어 볼때 벌금형의 선고가 가능해 보이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경우 음주운전 2회로 단속이 된데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수준을 훌쩍 넘는 0.178%였기에,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인다고 해서 재판부가 선처를 해줄 리가 만무했습니다.

더욱이 현재 음주운전 재범에 대해 엄벌에 처하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벌금형선고를 100% 장담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반성하는 태도 외에 감형에 도움이 될만한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최대한 많이 모으는데 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현재 두 자녀의 부모로서 여전히 경제적인 도움이 필요한 자녀들과 노부모님의 부양을 위해서 의뢰인이 현재 직장에서 계속 근무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들며 재판부에 선처해 줄 것을 강력히 호소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의뢰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을 하기는 했지만 실제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점 등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도 함께 제출하며 선처를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 때문이었을까요. 재판부는 비록 의뢰인이 동종전과가 있지만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것이 가혹하다는 이유로 의뢰인에게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 처분을 내려주었는데요.

앞서도 언급드렸지만 음주운전에 대한 형량이 계속해서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후 또다시 음주운전을 저지를 경우에는 사실상 징역형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선처나 감형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음주운전 2진아웃으로 적발이 된 상황이시라면 가능한한 수사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번 말씀드렸지만 형사사건은 수사초기 대응여부에 따라서 결과가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대응을 하면 할수록 감형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전문변호사의 도움까지 있다면 좀더 수월하게 여러분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2진아웃으로 혐의를 받을 때에는 수사초기부터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