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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뺑소니, 벌금형 약식기소 받아낸 성공사례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음주운전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김경태입니다.


변호사협회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 변호사에게만 ‘대한변협등록 전문’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교통분야에 유능한 변호사라도 변호사협회가 규정해 놓은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변협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만큼 저는 교통분야의 전문성을 인정받아 대한변호사협회 '교통사고전문변호사'를 등록했을 정도로, 사건의 경중에 상관없이 음주운전 등 교통사건에 집중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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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참고해보시면 좋을 성공사례가 있어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성공사례는 음주운전을 하고 가다 교통사고를 내었지만 그에 합당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채 도주했다 음주운전뺑소니 혐의로 고소가 된 주인공의 이야기인데요. 


의뢰인이 받고 있는 혐의 중 뺑소니만 하더라도 특가법에 의해 가중처벌되는 중범죄입니다. 교통사고를 내었음에도 아무런 조치없이 현장을 이탈했기에 고의성이 다분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도주를 한 사유가 무엇이든 간에 매우 무겁게 처벌이 됩니다. 


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이상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였을 경우에는 무려 무기징역 또는 5년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때문에 음주운전이 원인이 되어 뺑소니를 한 경우에는 중형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단순 음주운전도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정도로 법적 책임이 무겁다는 음주운전과 특가법의 적용을 받는 뺑소니, 2가지 범죄가 경합된 사건이기 때문인데요. 


특히 본죄는 초범일지라도 예외가 없습니다. 또한 음주운전뺑소니 혐의를 받는 분들이 음주운전을 했다는 사실을 숨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높아 처음부터 구속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행히 의뢰인은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를 받는 초기부터 저희 로펌의 조력을 받아 벌금형 약식기소로 선처를 받아낼 수 있었는데요. 


그럼 어떻게 실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형량감형을 받아내었는지 아래에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필요한 도움을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내용을 일부 각색해 이야기드리려 합니다. 이점은 양해부탁드립니다. 



음주운전뺑소니 혐의 받게 된 당시 정황


의뢰인은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가다 맞은편에서 운전해 오던 피해자 차량의 앞범퍼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었습니다.


그로인해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운전자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상해를 입은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은채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의뢰인은 음주운전교통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16%로 매우 높은 상태였습니다. 


거기다 보통 뺑소니 사건의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사고를 발생시키고 도주하기 때문에 음주운전 혐의가 의심되더라도 음주운전과 함께 처벌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경우에는 도주를 하다가 경찰에 단속이 돼 그 자리에서 형사입건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하여 아주 높은 처벌이 예상되는 사안이었습니다.



대한변협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조력


저는 의뢰인이 최대한 감형을 받을 수 있도록 수사단계에서부터 의뢰인에 유리한 양형사유를담은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변호를 하였습니다. 


아울러 선처를 위해 피해자와의 형사합의에도 적극적으로 임하였습니다. 음주운전뺑소니의 경우 형벌의 수위가 높으나,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면 선처 또는 감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뺑소니만 한 것이 아니라 음주한 사실까지 있었기에 피해자와의 합의가 수월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를 찾아가 의뢰인의 안타까운 사정을 충분히 설명하며 용서를 해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렸습니다. 


이렇게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설득한 결과, 결국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의 형사합의를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검사는 구공판기소하지 않고 조금 높은 금액이기는 하나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하였습니다. 



앞에서도 누차 말씀드렸지만 음주뺑소니 사건은 교통범죄중에서도 워낙 죄질이 나쁜 중범죄에 해당해 법에 대해 잘 모르는 일반인이 혼자서 대응하기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하여 수사초기단계에서부터 전문변호사의 제대로 된 조력을 받아 사안이 더욱 심각해지지 않도록 대응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