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치상 불기소, 혐의없음 처분 받은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교통사고전문변호사, 김경태입니다.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키면 누구나 당황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고현장을 이탈하지 않고 사고에 대한 수습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엄청한 차이가 있습니다. 

비록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를 다치게 하였지만 사고현장에서 이탈하지 않고 구호조치를 하며 선처 또는 감형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고에 관한 수습을 하지 않은채 뺑소니하였다면 도주치상죄로 법적인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도주치상죄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해당하는 범죄여서, 더 가중처벌이 됩니다. 

단순히 적절한 구호조치를 해야 하는 의무를 다하지 않고, 뺑소니를 한 경우에는 5년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그러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도주치상죄는 1년이상이 유기징역이나 500~3000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습니다. 

그런데 본죄의 경우에는 범죄성립요건이 광범위하여 사고발생시 조치의무를 했음에도 유죄가 선고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 연락처를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실명을 피해자에게 직접 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도주치상죄가 인정된 판례가 있었습니다. 

또다른 판례에서는 교통사고 후 즉시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의 상태를 살피기는 했지만 연락처를 피해자에게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도주치상이 인정되어 처벌로 이어진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억울하게 도주치상 혐의를 받는 상황에 놓여있다면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사례를 꼭 읽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 억울하게 도주치상 혐의를 받았지만 다행히 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을 받아낸 사례입니다. 

도주치상 혐의를 받게 된 정황

의뢰인은 아침 출근길 자신의 자가용을 운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고 무단횡단하던 학생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었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갑자기 신호를 위반하여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여 매우 놀랐습니다. 

처음 닥친 상황에 놀랐지만 당황하지 않고, 사고 직후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가 괜찮은지 확인하고, 병원에 데려다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괜찮다고 하며 의뢰인으로부터 연락처를 받은 후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크게 다치지 않았으니 피해자가 연락처만 받고 갔다 생각해 사안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앗습니다. 

하지만 같은날 피해자는 의뢰인을 뺑소니로 경찰서에 신고했고, 이에 법적 자문을 구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