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6진 음주측정거부, 집행유예

안녕하세요. 음주교통범죄 전문변호사 김경태입니다.

음주운전을 상습적으로 저지른 경우에는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해 수사과정에서부터 구속영장이 발부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구속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되면 변호인 접견 등이 자유롭지 않아 양형자료 및 증거수집 등도 용이하지 않아 방어권행사에 어려움을 겪기 쉽습니다. 그래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하여 가급적이면 구속수사가 되는 것만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성공사례의 주인공 역시 음주운전 6번째 수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거기다 음주운전 적발 당시 음주측정거부까지 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에서는 죄질이 엄중하다 판단해 구속영장까지 청구하였는데요. 하지만 다행히 저희의 도움을 받아 구속영장청구가 기각은 물론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는데요.

오늘 말씀드리는 사례가 비슷한 고민에 처해 계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사건 경위

의뢰인은 이미 5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는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처벌 받은지 5년도 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이었습니다.

거기다 음주운전 의심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도 불응해 음주측정거부 혐의까지 받고 있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의뢰인은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것을 넘어 음주단속을 요구하는 경찰관의 공무집행도 방해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수사기관에서는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구속영장까지 청구를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구속수사를 피하고 조금이라도 처벌을 감형받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와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대한변협등록 교통전문변호사 조력

본 사건은 비교적 짧은 기간내에 재범이 이루어졌고, 음주운전 적발 당시 음주측정도 거부한 상황이어서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이라도 수사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 수사를 받게 된다면 추후 소송에서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흔히 1)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2)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3)도주의 위험이 있는 경우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범죄가 중대한 경우 구속영장이 발부가 됩니다.

하여 구속이 되면 단순히 구금상태에서 수사받는 것뿐만 아니라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요건이 됩니다. 물론 모든 구속수사가 실형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은 그렇다고 할 수 있어, 의뢰인에게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밝혀내었습니다. 그 결과 다행히 구속영장청구는 기각되어 의뢰인은 불구속상태에서 수사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다만, 구속이 되는 것은 피했지만 이미 동종 전력으로 5회 이상 처벌받은 적이 있었기에 재판의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웠습니다.

법개정으로 음주운전 3진아웃에서 음주운전 2진아웃으로 바뀌면서 음주운전 2회만 적발이 되어도 2년이상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상 2천만원이하 벌금형으로 가중하여 처벌을 받습니다.

거기다 음주측정거부에 대한 처벌도 1년이상 5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이상 2천만원이하의 벌금으로,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여기에 의뢰인이 함께 받고 있는 공무집행방해죄도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 위협 또는 폭력을 행사하였을 때 성립하는 범죄이다보니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일단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였습니다. 본래 경찰은 형사합의를 잘 해주지 않습니다.

하여 형사합의를 기대하기보다는 먼저 충분히 사과하고 피해경찰관의 마음을 얻기 위해 움직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결국 재판과정에서 피해경찰관의 용서를 받은 의뢰인은 처벌불원의사를 재판부에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받고 있는 혐의가 워낙 죄질이 중해 처벌불원서만으로는 선처를 기대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하여 이와는 별개로 의뢰인이 살아온 삶을 꼼꼼히 살펴보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정은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여 이를 토대로 양형주장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본변호인이 주장한 여러 영향주장들을 모두 인정하였고, 그래서 의뢰인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구속되는 것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가볍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만 여러분과 달리 초범도 실형이 선고가 될 정도로 음주운전 역시 엄중한 처벌을 피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건에 속합니다.

그렇기에 절대 안일하게 대처해서는 안된다는 점 꼭 유념하여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