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집행유예

1.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황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가족의 신분증을 제시하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지 약 2~3달만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시 운전을 하였고, 단속되어 놀란 나머지 본 변호인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으로만 처벌 받을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의뢰인은 다시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게 되면 구속될 것이 두려워, 자신의 동생의 주민등록증을 경찰관에게 제시하였고, 경찰관이 작성을 요청한 진술서에 동생 명의로 서명을 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공문서부정행사,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로 처벌받아 구속될 위기에서 절실한 도움이 필요하였습니다.

2. 구속을 피하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바로 다음 날 본 변호인에게 연락을 주었고, 본 변호인은 아직 수사기관에서 의뢰인이 타인의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는 점에 착안하여 지금이라도 자수를 하고 선처를 받기 위한 세부전략을 세웠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함께 경찰서에 자술서를 들고 방문하여 범죄사실을 모두 자수하였습니다.

나아가 공판에 회부되기 전부터 의뢰인의 현제 경제적 상황, 가정상황(부모를 부양해야 하는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기 위한 자료를 충분히 수집한 후 이러한 자료를 양형자료로 제출하는 한편, 피고인이 구속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꽤 높고, 상당한 거리를 운전하였으며, 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 타인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추가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등은 불리한 정황으로 인정하면서도, 결국 변호인의 양형주장을 모두 받아드린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