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이진아웃 집행유예 (음주수치 0.251%)

반갑습니다. 음주운전, 교통범죄 전문변호사 김경태입니다.

우리 도로교통법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가중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그래서 음주운전재범이라면 과거처럼 선처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형량이 결정돼 음주수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처벌수위도 높아집니다.

참고로 법개정으로 음주운전 삼진아웃제도가 사라지고 이진아웃으로 변경돼 2회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2년이상 5년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이상 2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혈중알코올농도 0.2%이상 만취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이 되면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사건의 의뢰인도 이미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전력이 1차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251%로 매우 높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가중처벌을 받아 실형을 선고 받을 위기였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실형을 피할 수 있었는데요. 그럼 어떻게 선처를 받았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사례를 통해 음주운전이진아웃으로 적발된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잘 정보를 얻어가셨으면 합니다.

음주운전이진아웃으로 적발된 당시 정황

의뢰인은 3~4년 전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 후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이라 다짐하였으나, 이 사건으로 단속될 당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고 말았고, 이번에는 가드레일을 충격하여 차량이 파손된 상황이었습니다.

엎친데 덥친 격으로 사고로 인해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여 호흡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251%로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혐의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이에 과거에 이미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던 의뢰인은 이번에는 벌금형이 아닌 실형이 선고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본 변호인을 찾아 간절히 도움을 요청하셨는데요.

음주이진아웃이지만 집행유예 선고받을 수 있었던 이유

이전에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음주운전 재범이여서 벌금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매우 희박했습니다. 거기다 높은 음주수치로 인해 구속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재범이고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고 설상가상 교통사고까지 일으켰지만,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고가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상 사정으로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것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지만 이전 사건이 3~4년 전으로, 단기간에 반복 범행한 것이 아니라는 점도 함께 부각하였습니다.

더불어 해당사건 이후 즉시 차량을 매각하였고, 음주근절각서를 작성하여 금주를 다짐하는 등, 의뢰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기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재판부에 어필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의뢰인이 가정의 가장으로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이 되면 의뢰인에게 생계를 의존해온 나머지 가족들이 생계의 어려움을 겪게 되는 점도 적극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실형이 선고될 수 있었던 사안이었지만 재판부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법정 구속을 면할 수 있었는데요.

음주운전은 초범인 경우 벌금형정도로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진아웃 즉 재범이라면 선처는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실제로 초범일 때 벌금형을 받았으나 재범일 때에는 벌금형 선고를 받을 수 있다 생각했다 실형을 선고받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데요.

따라서 음주운전이진아웃으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였다면 경험많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어 수사단계에서부터 공판단계까지 세심한 양형전략을 세우고, 이를 차분히 실행해 나가시실 바랍니다.

결국, 판결문을 작성하는 판사님도 사람이기에 의뢰인의 어려운 상황을 충분히 어필할 수 있다면 최악의 결과는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