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2회 재범 벌금형 성공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과거 2008년 70만원의 벌금형을, 2011년에는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던 전과가 2회 있는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혈중알코올농도 0.111%로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되었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은 과거 2회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고, 또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하였으며, 특히  당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해지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의뢰인의 경우 실제 실형이 선고될 우려가 매우 높은 위기상황이었습니다.

2. 변호인의 대응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상황인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도 높아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과거 직접 변론했던 음주운전 사례와 관련 판례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확인하였고, 이를 토대로 정상참작 수 있는 유리한 양형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리고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지만, 과거 음주운전 범행시로부터 장기간 경과 후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점을 들어 벌금형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에게 과거 음주전력이 2회나 존재하였기에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으나,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정상참작 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최종적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고,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