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집행유예

1. 어두운 밤 도로변, 교통사고로 사람이 사망하다.

의뢰인은 늦은 밤 업무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인도가 없는 도로였기 때문에 자신이 무엇을 충격하였는지 전혀 알지 못하였고, 충격을 인지한 후 다시 돌아와 보니 사람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즉시 경찰에 신고한 후, 의뢰인은 본 변호인을 찾아와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특히나, 교통사고 전력이 많았던 의뢰인으로서는 변호인의 도움이 절실하였던 상황이었습니다.

2. 금고형의 집행유예의 선고

본 변호인은 수사초기 단계에서부터 피해자의 유족들과 적극적으로 형사합의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나아가, 이와 별개로 의뢰인이 발생시킨 교통사고가 늦은 밤 도로변에서 발생한 사고라는 점, 피해자가 도로에서 보행하였다는 점, 특히 의뢰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 직전 피해자를 확인할 수 없었던 상황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였고, 의뢰인이 수차례 교통사고를 일으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사고 당시 의뢰인에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음을 이유로 의뢰인에 대하여 금고형의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교통사고 범죄의 경우, 형사사법절차에서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과 별개로 사고의 과실비율을 밝혀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과실비율에 대한 구상권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위해 수사초기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