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교통사고, 중상해 입혔지만 집행유예로 구속피한 성공사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할 경우에는 불특정 다수의 생명과 재산을 앗아가는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여 교통사고를 내지 않고 단순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되어도 아주 엄중하게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주운전을 하고 가다 교통사고를 내어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더욱 가중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음주운전교통사고의 경우 피해자가 상해만 입어도 1년이상 15년이하의 징역, 1000만원이상 30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까지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이상의 징역으로 처벌이 선고됩니다. 일반 교통사고가 달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입니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인해 인사사고를 내었을때에는 12대 중과실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 교통사고와 달리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선처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하여 선처받을 수 있는 양형요소를 철저히 준비하여 무거운 형사처분을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 음주운전을 하고 가다 인사사고를 내었지만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아 법정 구속을 막아낸 성공사례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각색하기는 했지만 구체적인 사건 개요는 아래와 같았습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일으킨 정황

회식자리에서 술을 마신 의뢰인은 술에 취해 인사불성 상태로 직접 운전대를 잡아도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말았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전치 4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나아가 차량은 거의 전손에 이를 정도로 크게 손상되었습니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에서 혈중알콜농도가 무려 0.15%로, 만취상태였습니다. 

이로인해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로 법정구속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구속의 위험성을 조금이라도 피하기 위해서 본 변호인을 찾아왔습니다.

음주운전교통사고 집행유예받아 구속피할 수 있었던 까닭

의뢰인이 저지른 음주운전교통사고로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거기다 사고당시 0.15%라는 매우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수치로 인해 선처를 받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감형을 받을려면 반드시 해야 하는데, 피해자가 의뢰인과 합의를 해줄 의사가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합의를 하지 못하면 의뢰인은 선처는 기대할 수가 없었기에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여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를 찾아가 사죄의 마음을 끊임없이 전달하고 용서를 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처음 합의할 생각이 없다 말했던 피해자도 마음을 열어 합의에 해주었고, 그로인해 의뢰인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다는 점은 다행이었지만, 음주운전으로 현실화된 위험성이 너무나도 크다는 점으로 인해 구속의 위험성이 여전히 존재하였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음주운전 근절 각서를 작성하는 등 의뢰인이 앞으로 같은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의지를 다지고 있다는 점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자녀와 아내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경제적인 가장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점도 부각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이러한 본 변호인의 노력에 힘입어,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와 인사까지 이어져 엄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지만 실형이 아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결국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을 이끌어 낼 수 있었던 것이었는데요.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최근 높아지고 있는 음주운전의 처벌 수위를 고려할때, 피해자와 합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선처를 이끌어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교통사고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였다면,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형사합의를 위해 노력해야할 뿐만 아니라, 여러 양형주장도 함께 마련해 처벌을 최소화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은 비법률전문가인 일반인 홀로 대처하기가 어렵기에 전문변호사의 도움도 꼭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