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집행유예



의뢰인은 음주운전 이진아웃으로 단속되어 본 변호인을 찾아와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을 찾아왔을 당시, 이미 이진아웃 가중처벌규정이 신설되어 의뢰인에게 중한 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충분히 수집한 후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이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고 단속되어 버렸습니다.

이처럼 음주운전 2진아웃으로 재판을 기다리 던 중 다시 음주운전을 한 의뢰인에게 실형을 피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음주운전은 자신 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에까지 위협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은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음주 2진으로 구공판 기소된 상태에서 또다시 같은 잘못을 저질렀다는 점이 매우 불리한 정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재판정에서 오랜시간 변론을 하며 재판장님꼐 지금 의뢰인인 처한 상황을 하나부터 열까지 충분히 설명하였고, 그 과정에서 재판장님께 이 사람이 과연 구속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심어주었습니다. 

결국, 이처럼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본 변호인의 끈질긴 노력끝에 의뢰인이 구속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밝혀낼 수 있었고, 의뢰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아 실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수위는 점차 높아지고 있고, 실형을 피하는 것이 극히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음주운전을 하게 된다면 그 피해는 본인과 가족들이 짊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처벌을 받게될 위기에 처하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