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운전 집행유예 이끌어낸 사례

음주 상태는 지각 능력이 현저히 감소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술에 취해 음주운전을 하면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게다가 음주운전은 한 번 경험한 사람이 습관적으로 반복하기 쉬워, 재범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에 따라 도로교통법에서는 음주운전을 형사 처벌 대상의 심각한 범죄 행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로교통법은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를 넘어서는 경우부터 음주운전으로 간주하며, 처벌 규정은 0.03%부터 0.08%, 0.08%부터 0.2%, 그리고 0.2% 이상인 경우를 구분하여 0.08%와 0.2%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처벌을 가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다르지만 단순 음주운전만으로도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음주운전을 무면허 상태에서 저질렀을 때 더욱 중한 처벌이 내려진다는 것입니다.

무면허 음주운전은 매우 높은 처벌 수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혐의로 적발되면 이전 면허가 취소된 후 계속해서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음주운전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죄질이 더 악질적으로 판단되어,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을 따로 범한 경우보다 훨씬 높은 처벌이 내려집니다.

무면허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가 추가되어 처벌 수위가 더욱 높아집니다. 

상해 사고가 발생하면 1년 이상에서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3년 이상의 징역에서부터 최고 무기징역까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관련 혐의를 받고 있으시다면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음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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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경우 평상시와 같이 지인들과 술자리를 하고 집을 가려다 대리운전이 잡히지 않아 순간의 판단으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었는데요.

문제는 의뢰인의 경우 이미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적이 있었으며, 면허까지 취소된 상태였습니다.

즉, 무면허음주운전을 한 것이기에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의 경우 혐의를 받는 즉시 본 변호인을 찾아와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먼저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 상황에 맞는 양형자료를 전략적으로 수집하였습니다.

따라서 먼저 의뢰인에게 꼭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정성 있게 반성하는 모습을 재판부에게 소명하라고 하였으며, 물적피해가 없었다는 점, 다른 전과가 없다는 점, 범행 후의 정황, 환경 등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했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조력으로 인해 재판부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라는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위 실제 사례에서 보신 것처럼 무면허 음주운전이나 음주운전 재범과 같이 오늘날 중한 처벌이 내려지는 범죄의 경우 수사초기부터 음주 사건을 많이 다뤄본 음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