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벌금형 성공사례

과거와 달라 음주 사건이 많이 발생하면서 사회적으로 강경처벌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수사기관과 재판부에서도 음주운전의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더욱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3년 4월 4일에 새롭게 시행되는 이진아웃제도로 인해 과거와 달리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강화되었고, 민, 행정적 처분도 함께 부과되기에 안일하게 대응해서는 안됩니다.

더불어 음주운전은 마약사건과 같이 재범률이 매우 높은 범죄에 속하며, 2~3회까지 저지른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기에 법원에서는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선처 없이 실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음주운전의 경우 중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기에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초기부터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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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형량이 달라지며, 음주수치 0.03~0.2% 미만인 경우 최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강도 높게 처벌됩니다.

뿐만 아니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 이상인 만취상태라면, 최대 6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되기에 반드시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방안을 철저하게 마련해야 합니다.

더불어 음주운전은 2회이상 저지른 재범이라면, 최대 6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외에도 최대 50%까지 가중되어 형량이 선고되기에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에 음주운전 재범이라면 절대 홀로 대응해선 안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꼭 음주 사건을 많이 다뤄본 음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전략적으로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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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의뢰인의 경우 평상시와 같이 일을 하다가 술 한잔을 하자는 동료의 말에 일이 끝나고 술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대리운전을 불러서 집에 가려다가 대리운전이 잡히지 않자 순간의 판단실수로 인해 음주운전을 하였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이 음주운전 초범이 아니였다는 것입니다. 5년 전에 이미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즉, 음주운전 재범이어서 실형이 선고될 수 있었던 상황이었는데요. 이로 인해 의뢰인은 수사초기부터 본 변호인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본 변호인은 먼저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양형자료를 철저하게 수집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하는데 집중하였습니다. 이때 준비한 양형자료는 진지한 반성, 다신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소명하였습니다. 

이러한 본 변호인의 조력으로 인해 결국 실형을 피하고 약식명령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단 위 사례에서 나오는 양형자료의 경우 각 개인의 상황에 따라 준비해야 되는 자료가 다릅니다. 그렇기에 선처 가능성을 높이고 싶으시다면 꼭 음주전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해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