퀵보드 도주치상 성공사례

오늘은 퀵보드 도주치상 혐의를 받고 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나서 적절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사고현장에서 벗어나면 도주치상죄가 성립되는데요. 도주치상죄는 교통사고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대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운전자가 고의성을 가졌다고 생각하여 죄질이 매우 안 좋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일반 교통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과실치상으로 처벌이 내려지지만 도주치상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인 특가법이 적용되어 강도 높은 처벌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특가법에선 피해자를 상해 입히고 도주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며, 피해자가 사망 했거나 도주 후 사망에 이른 경우에는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집니다.

이로 인해 도주치상 혐의가 인정되면 법정형을 피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만일 도주치상의 원인이 음주운전 또는 다른 법을 위반한 사실을 숨긴 경우에는 더욱 엄중한 처벌이 부과되어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사고를 낸 후 도주하고 나서 차량에 있는 사고 증거들을 숨기려고 할 경우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최악의 상황에는 구속수사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관련 혐의에 연루되신 상황이라면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관련 사건을 해결해 본 경험이 있는 교통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의뢰인의 경우 전동퀵보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평상시처럼 퀵보드를 운전하면서 일을하다 피해자를 퀵보드 앞부분으로 받은 후 도망가 특가법 도주치상 혐의에 연루된 상황이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의 경우 차도가 아닌 보도로 이동하다가 사고를 내었으며, 업무를 하고 있던 것이기에 더욱 주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사고를 낸 후 도망을 간 것이기에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중한 처벌이 부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중한 처벌이 내려질까 두려워 수사초기부터 본 변호인을 찾아와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본 변호인은 먼저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하게 검토하였으며,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대응전략을 신속하게 마련하였는데요.

먼저 본 변호인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본 변호인이 직접 시도하여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진정성 있게 반성하고 있다는 모습을 말로만 소명하지 않고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소명하였습니다.

이러한 본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이 실형을 피하고 벌금형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응방안을 보시면 당연한거 아닌가?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왜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대응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피해자와 합의를 할 땐 통상적으로 합의금을 전달하게 되는데요.

이때 합의금이 법적으로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다보니 피해자가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하여 합의가 결렬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더불어 피해자와의 합의를 하기 위해 무리하게 연락을 취하거나 만남을 요구하다가 스토킹 혐의가 인정되어 더욱 중한 처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퀵보드 도주치상과 같은 혐의를 받고 있으시다면 홀로 대응하시는 것보단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