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3진, 집행유예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재판을 다녀왔는데, 앞선 사건에서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콜농도가 0.2%를 초과하였다는 점만으로 검사가 징역 3년을 구형하였습니다.

아마 초범이시기 때문에 집행유예가 선고될 사안으로 보이기는 합니다만, 문제는 점차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은 음주 3진임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선고받지 않고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이 선고된 사례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의뢰인은 2022. 11.경 음주운전 2진으로 단속되어 약식기소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위와 같이 처벌받은지 약 반년이 지난 시점에 재차 음주운전을 하여 적발되었고, 결국 본 변호인을 찾아와 도움을 구하였습니다.

통상적으로 음주운전 사건의 경우, 음주 3진부터는 실형선고가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지 반년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은 매우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양형사유를 파악한 후 유리한 자료를 의견서에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인이 그 동안 우리 사회의 건실한 구성원으로서 가족을 부양하며 살아왔고, 의뢰인이 구속될 경우 그 가족들에게 너무나도 가혹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공략하였습니다.

결국,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드려준 재판부는 의뢰인을 실형에 처하지 않고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여 법정구속속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되는 범죄입니다. 그럼에도 만약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구속될 위기에 처하였다면, 적극적으로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다시는 동종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강한 다짐을 하는 계기로 삼으실 필요도 있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