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약식기소(벌금형)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지만 약식기소로 마무리한 사안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가 줄지 않고, 일반 국민의 법 감정이 변하여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 가중돼 왔습니다. 특히,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도로 교통상황에서 음주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발생가능성으로 인해 , 법원은 최근 음주운전 및 이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유리한 양형사유를 소명할 수 있다면 선처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특히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위반의 죄가 적용이 됩니다. 

본 변호인을 찾아온 의뢰인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발생시키기는 하였으나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가 아니라는 점을 소명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되는 것을 방어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의뢰인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가 아니었음을 입증하였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결국, 수사기관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드려 의뢰인에 대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만이을 적용하여 특가법이 적용되는 경우보다 선처받아 벌금형의 약식기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이 절대해서는 아니되는 범죄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자신이 책임져야할 것 이상의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것은 너무 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만약, 음주교통사고로 처벌받을 위기에 처하였다면, 음주운전 사건과 관련하여 경험있는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어 수사단계에서부터 최대한 할 수 있는 모든 양형 주장을 통해 선처를 받는 방향으로 변론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