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0.18%), 도주치상죄 x 사고후미조치 o, 벌금형

음주운전을 하면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생명과 안전에도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호출한 대리운전기사가 오지 않자 술기운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운전대를 잡고 가던중, 차량을 충격하여 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후에야 사고 발생사실을 인지한 의뢰인은 본 변호인을 찾아와 사건을 의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자리를 이탈하였음을 이유로 도주치상죄와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사고 즉시 피해자와 합의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피해자가 상해진단서를 제출하는 순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도주치상)위반죄가 적용되리라 판단하였고, 가중처벌 받는 것을 피하기 위해 조속히 피해자와 합의하였습니다.

다행히 피해자는 본 변호인과 사고에 대하여 합의하였고, 진단서 또한 수사기관에 제출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결국, 본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적극적인 주장을 통해 도주치상죄가 적용될 수 없음을 밝혀내었고, 의뢰인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한 사실이 반영되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자리를 이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약식기소로 벌금형을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은 심각한 법적 처벌뿐만 아니라 도덕적, 사회적 책임이 따르므로, 앞으로는 절대로 음주 후에 운전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만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위기에 처하였다면,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어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