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78% 음주운전 사고, 2진 / 약식명령(벌금 700만원)

안녕하세요. 대한변협등록 형사 / 교통사고전문변호사 김경태입니다.

오늘은 제가 최근에 맡았던 음주운전 사건의 성공 사례를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이 사건은 음주운전 재범으로 처벌이 가중될 위기에 처한 의뢰인을 변호하여 약식벌금형으로 선처를 받아낸 케이스인데요. 특히 사고까지 일으킨 상황이라 의뢰인이 큰 절망에 빠져있었기에 더욱 의미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사건 개요를 말씀드리면, 의뢰인 A씨는 최근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A씨는 10년 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번에 A씨가 음주운전 중 택시와 사고를 내어 인적 피해까지 발생시켰다는 점이었습니다.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수준이었지만, 음주운전 재범에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것은 좋지 않은 정황이었습니다.

A씨가 저를 찾아왔을 때, 매우 불안해하셨습니다.

"제가 정말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10년 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뒤로 단 한 번도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지 않았었는데... 이번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것을 잃게 될까 봐 두렵습니다."

사실 음주운전 재범에 교통사고라는 악재까지 겹치면 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A씨의 진심어린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을 보면서, 어떻게든 선처를 받아내야겠다는 결심이 섰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함께 대응 전략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A씨의 진심어린 반성을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피력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A씨는 수사기관에 제출할 반성문을 작성하면서, 자신의 잘못된 선택이 얼마나 위험하고 무책임한 행동이었는지, 그리고 다시는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진솔하게 담아냈습니다.

"10년 전 저의 잘못을 반복한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합니다. 그동안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지 않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한순간의 방심으로 저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무엇보다 제 잘못된 선택으로 피해자분께 상처를 드린 점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둘째, 피해 회복을 위한 A씨의 노력을 부각하였습니다. A씨는 피해자와 직접 만나 사죄하고 합의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요구하는 금액보다 더 많은 위자료를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도움을 제공하겠다는 약속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A씨의 진정성 있는 태도변화와 피해 회복 노력을 법원에 어필하고자 했습니다.

셋째, 10년 전 범행 이후 A씨가 더 이상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던 점, 그리고 이번이 10년 만의 실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A씨가 평소에는 법을 잘 준수하는 성실한 시민이었음을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넷째, A씨가 자발적으로 음주운전 예방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로 한 점, 그리고 본인의 직장과 지역사회에서 음주운전 예방 캠페인을 펼치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양형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이는 A씨의 진정한 반성과 함께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그런 노력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검사는 A씨에 대해 약식명령을 청구하기로 결정했고, 법원은 최종적으로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A씨로서는 실형을 면하고 사회복귀의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다시 한번 절감한 점은, 음주운전은 결코 술에 취해 저지르는 단순 실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운전자 본인은 물론 사회 구성원 모두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입니다.

음주운전 전과가 있다고 해서 포기할 순 없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며, 구체적으로 재범방지 노력을 보여준다면 충분히 기회는 있습니다.

다만 이 기회를 얻기 위해서는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의 전문적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운전 사건 대응에는 단순 법리적 측면 외에도 의뢰인의 정상, 피해 회복 노력, 재범 방지 대책 등 종합적 요소를 두루 살펴야 하기 때문입니다.

변호사로서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새 출발의 기회를 얻고자 노력하는 의뢰인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더 열심히 조력해야겠다는 각오가 생깁니다.

다시 한 번, 우리 사회에 건전한 음주문화가 정착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이 만들어지기를 희망하며 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