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 집행유예받은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술에 취해 운전을 하다가 경찰의 음주운전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과거 동종전과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00만원, 200만원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2번이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때문에 이번에는 실형 등 큰 처벌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2.  본 변호인의 대응

현재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르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적발된 경험이 두 번 이상이 되어도 가충저벌대상으로 분류가 되어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사건 당시의 정황 및 범행 전후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유리한 정상참작사항을 주장하며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이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힘입어 법원은 변호인이 주장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징역 1년2월, 집행유예 3년이라는 의뢰인에게 사실상 선처를 베푸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형사처벌의 강도가 강화되고 있어, 의뢰인 역시 중형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양형에 참작될만한 사유를 적극적으로 찾아내어 법원에 주장하였고, 그결과 집행유예판결을 받아 실형을 면할 수 있는 사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