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19% 음주사고(위험운전치상) /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김경태입니다.

오늘은 제가 변호를 맡았던 한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건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례를 통해 음주운전의 심각성과 그에 따른 법적 책임에 대해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의뢰인은 30대 중반의 남성으로, 술자리 후 완전히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무려 0.219%에 달할 정도로 심각한 음주상태였죠. 이런 상황에서 운전을 하다 보니 결국 큰 사고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역주행을 하다 마주 오던 차량 두 대와 연달아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 5명이 다치는 사상을 초래했죠. 피해자들 대부분 전치 3~4주 정도의 상해를 입었는데요.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피해가 얼마나 클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게다가 의뢰인은 사고 직후 피해자들과 몸싸움을 벌이게 되어 폭행 혐의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모로 최악의 상황이 연출된 것이죠.

더욱이 의뢰인은 과거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었습니다.

처음 사건을 접했을 때 솔직히 실형을 면하기는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만으로도 중한 처벌 대상인데, 여기에 폭행까지 더해져 있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당시 의뢰인에게는 갓 태어난 자녀가 있었습니다. 한 아이의 아버지로서 수감생활을 하게 될 경우 가정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죠.

결국 최선을 다해 구명 활동에 나섰습니다. 먼저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시도했는데요, 의뢰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 교통사고 피해자 모두와 합의하지는 못했습니다. 대신 폭행 피해자와의 합의는 어렵게나마 이끌어 낼 수 있었죠.

또한 의뢰인이 평소 성실하게 직장생활을 해왔던 점, 음주운전은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재판부에 피력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아내와 어린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가장으로서의 책임감,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한 번만 기회를 달라는 의뢰인의 절절한 호소도 전달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실형 대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낸 것이라 생각합니다.

음주운전은 결코 가벼이 여길 일이 아닙니다. 자신과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인 만큼, 예방을 위한 경각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운전자라면 누구나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설령 조금이라도 술을 마셨다면, 절대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 됩니다.

이미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가급적 초기에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적극적 노력, 진심어린 반성의 자세, 유리한 정상관계 사실의 적극적 소명 등을 통해 형사처벌의 수위를 낮추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제 사례를 통해 음주운전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계기가 되셨기를 바라며, 유사한 상황에 처한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운전자 여러분, 부디 음주운전은 하지 마시길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여러분의 안전과 행복이 저에게는 그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