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3진, 음주측정거부한 사건 / 집행유예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김경태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으로 3번째 적발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된 한 의뢰인의 사례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의뢰인 B씨는 지난 2016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후로 술자리가 있는 날엔 절대 운전대를 잡지 않고 대리운전을 철저히 이용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대학 동기의 고민을 들어주던 중 평소보다 과도하게 술을 마시게 되었고, 결국 최악의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당시 B씨와 동기는 사리분별이 어려울 정도로 만취한 상태였고, 대리기사의 운전 거부로 순간의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B씨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깊은 반성의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자신의 잘못된 행동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그로 인해 소중한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무너졌다고 하네요.

B씨는 이번이 벌써 세 번째 음주운전 적발입니다. 누구보다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똑같은 잘못을 반복했다는 점에서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과거 전력이 모두 10년 전의 일이고, 그 사이 음주운전만 제외하면 모범적인 생활을 해왔다는 점은 참작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일시적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도 유리한 정상관계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B씨는 이번 일을 계기로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할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습니다. 살면서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될 수 없는 위험천만한 범죄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고 합니다.

이번 재판에서 B씨는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점을 볼때 실형을 선고받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하지만 변호인의 지속적인 변론으로 다행히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고민 중이신 분들이 계시다면 부디 이런 사례를 교훈삼아 올바른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사고를 냈다면 경험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형사책임을 최소화하고 새 출발의 기회를 잡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