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62% 음주사고 4진 의뢰인 / 징역1년6월 집행유예2년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김경태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일으킨 의뢰인의 사례를 통해, 비슷한 처지에 놓인 분들께 조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뢰인 B씨는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앞서가던 배달기사의 차량을 들이받아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무려 0.262%에 달했고, 피해자는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죠.

무엇보다 B씨에게는 이미 세 차례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기에 이번에는 실형을 각오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 재판부도 B씨의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와 사고 경위 등을 볼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두 번이나 처벌받고도 또다시 같은 잘못을 저지른 것은 반성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질책도 있었죠. 상습적인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진 만큼, B씨로서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재판에서 B씨에게 유리하게 작용한 몇 가지 사정이 있습니다. 우선 B씨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마쳤다는 점인데요.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것은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B씨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다른 전과가 없다는 사실도 고려되었습니다. 잽범일수록 처벌 수위가 높아지는 음주운전과 달리, 다른 유형의 범죄 전력이 적은 것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되곤 합니다.

한편 B씨 가족들의 적극적인 탄원도 주목할 만합니다. 가족들은 B씨의 선처를 호소하며 앞으로의 선도를 다짐했는데요. 이는 B씨에 대한 교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재판부도 이를 좋게 평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이에 대해 2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만약 음주운전 사고로 고민 중이신 분이라면 B씨처럼 먼저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진정한 사죄의 마음을 담아 원만히 합의한다면 이는 형량 감면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들의 지지와 선도 의지를 보여주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스스로의 반성과 개전의 노력이겠죠.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잘못됨을 깨닫고 진심으로 뉘우치는 자세를 견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는 그 한순간의 경솔함이 자신은 물론 타인의 인생까지 한순간에 망가뜨릴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비슷한 사안으로 고민 중이신 분들께서는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을 나누시어 최선의 해결책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 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반복되지 않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