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6진 측정거부,공무집행방해 | 구속영장기각 후 집행유예

1. 음주운전 6진 음주측정거부, 영장청구되다

의뢰인은 이미 5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는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처벌받은지 5년이 되지 않은 시점에 음주측정을 거부하였고, 결국 그 과정에서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아주 이른 새벽경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본 변호인에게 연락하였고, 그 즉시 경찰서에 방문한 본 변호인의 신원보증하에 의뢰인은 석방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수차례의 음주전과가 있었던 의뢰인이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공무집행도 방해하였기에 수사기관에서는 바로 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다행히 본 변호인은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는 점을 밝혀내어 구속영장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다만, 이미 동종 전력으로 5회이상 처벌받은 적이 있었기에 재판의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웠습니다.

2. 음주운전 6진 : 징역1년 집행유예2년, 구속을 피하다.

본 변호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일단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였습니다. 경찰은 형사합의를 해주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기에, 형사합의를 기대하기보다는 먼저 충분히 사과하고 피해경찰관의 마음을 얻기위해 움직였습니다.

이러한 노력과 별개로 의뢰인이 살아온 삶을 꼼꼼히 살펴보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정은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여 이를 토대로 양형주장을 하였습니다.

결국 재판과정에서 피해경찰관의 용서를 받은 의뢰인은 처벌불원의사를 득하였고 이러함 점과 더불어 본 변호인이 주장한 여러 양형주장들이 모두 인정되었습니다.

이러항 엄청난 노력끝에 결국, 의뢰인은 구속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