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02% 음주사고, 위험운전치상 의뢰인 / 벌금 1200만원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김경태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고민 중이신 분들을 위해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조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뢰인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보행자를 충격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고, A씨로서는 매우 불리한 상황이 예상되었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A씨는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재판부가 이 같은 판단을 내린 데에는 여러 정상참작 사유가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A씨에게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없고, 11년 전 다른 종류의 범죄로 받은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 이력이 없었던 점이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초범이거나 범행 간 기간이 긴 경우라면 양형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게 마련입니다.

무엇보다 A씨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다는 사실이 주효했던 것 같습니다. 합의는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보여주는 것인 만큼 재판부 입장에서도 긍정적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큽니다.

또 하나 주목할 만한 대목은 A씨에 대한 금고형 이상의 선고가 그의 생계와 직결된 문제였다는 점입니다. A씨로서는 징역에 집행유예만 받아도 당연퇴직이 불가피했고, 그렇게 되면 본인은 물론 부양 중이던 노부모의 생계마저 막막해질 상황이었죠.

변호인은 이 점을 재판부에 절실히 호소했고, 법원도 이를 충분히 참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간과할 순 없겠지만, 처벌로 인한 부수적 피해가 지나치게 크다면 이는 양형에 반영될 만한 사안이 될 수 있습니다.

A씨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음주운전 사고로 곤란한 처지에 놓인 분들이라면 변호사와 충분히 상의를 거쳐 형사책임을 최소화할 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유리한 정상관계가 있다면 이를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어필할 필요가 있고, 무엇보다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쪼록 A씨의 경우처럼 관련 사안으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만 이 사례가 음주운전의 심각성을 간과하거나 면죄부를 주는 것으로 비춰져선 안 될 것 같네요.

운전자라면 누구나 교통사고의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고, 음주운전이 얼마나 위험하고 무책임한 행위인지 깊이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는 그 순간의 실수가, 자신은 물론 많은 이들의 인생을 되돌릴 수 없는 곳으로 내몰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음주운전의 폐해를 경계하면서, 불의의 사고를 당한 분들의 상처가 하루빨리 아물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