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83% 음주운전 3진 사고 / 집행유예로 마무리한 사건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김경태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형사처벌을 받은 한 의뢰인의 사례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의뢰인 B씨는 평소 술을 좋아해 종종 음주운전을 해왔습니다. 이번이 벌써 세 번째 적발이었죠.

이번에는 술에 취해 운전하던 중 갑자기 후진을 하다가 뒤에서 오던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083%로 면허취소 수치에 해당했습니다.

다행히 피해자는 경추 염좌 및 긴장으로 전치 2주의 상해진단을 받는데 그쳤습니다. B씨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했고, 피해 회복을 위해 성실히 노력했습니다. 보험처리를 통해 피해자의 치료비 등을 지급했고, 별도로 위로금 200만원도 피해자에게 전달했죠.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B씨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이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정상참작사유를 고려하여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물론 음주운전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것은 결코 가볍게 볼 일이 아닙니다.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인 것이죠. 하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B씨가 술과 운전을 절대 함께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얻었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운전대를 잡기 전에는 반드시 술이 깼는지 확인하시고, 조금의 음주 운전도 결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 실수로 사고를 내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피해 회복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벌의 수위를 낮추는 것도 결코 쉽지만은 않겠지만, 최대한 정상참작을 받을 수 있도록 변호사와 함께 대응 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사례가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사고 시 대처 요령에 대해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