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위험운전치상) / 징역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김경태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일으켜 형사처벌을 받게 된 한 의뢰인의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의뢰인 A씨는 평소 술자리가 있는 날에는 절대 운전대를 잡지 않고 대리운전을 이용할 정도로 모범적인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회식 자리에서 과도하게 술을 마신 나머지 잘못된 판단으로 운전을 하게 되었고, 결국 교통사고로 이어지고 말았죠.

A씨는 이 사고로 인해 크게 놀라고 두려워했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왔고 법을 준수해 온 사람이 술 한 번 잘못 마셨다고 범죄자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을 테니까요.

수사가 진행되면서 A씨는 깊은 반성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들에게 입힌 상처에 대해 죄책감을 느꼈고, 자신의 부주의함을 뼈저리게 후회했습니다.

다행히 A씨는 진심을 다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고, 피해자들 역시 A씨의 진정성을 받아들여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는 A씨가 평소 성실하게 살아온 점, 우발적인 범행이라는 점 등이 감안된 결과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재판 과정에서도 A씨의 진솔한 반성과 함께 현재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는 가장으로서의 삶, 모범적인 직장생활 등이 긍정적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정상참작 사유들을 바탕으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물론 설령 집행유예를 받는다 해도 전과자가 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취업이나 사회활동에 적잖은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겠죠.

그럼에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건전한 음주 문화와 교통법규 준수의 중요성을 깨달은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A씨 역시 다시는 이런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굳건히 하고 있다고 합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그 순간의 잘못된 선택이 자신은 물론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바꿔버릴 수 있다는 걸 명심해야겠습니다.

여러분도 만약 술자리가 있다면 반드시 대리운전을 이용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음주운전은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사고가 났을 때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고민이 있으시다면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