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음주운전/재범)

1. 사건의 개요

 술을 마신 상황에서 운전대를 잡은 의뢰인.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입건이 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35%로 높은 상태였는데다, 심지어 과거에 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원, 음주운전죄로 2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까지 있어 이번에는 실형 등 큰 처벌을 피하지 못할 상황이였습니다.

2. 본 변호인의 대응

음주운전의 경우 재판부는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경위와 거리, 동종전과를 고려하여 형량을 선고합니다. 이런 점에서 의뢰인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은데다, 과거 2번이나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력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 1, 제1항, 제44조의 제1항에 따라서,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 재범의 경우 과거에 비해 처벌강도가 높아져, 두 번째 음주운전의 경우 징역형을 선고받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이 의도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음을 입증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더불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상당한 기간이 지난점을 들어 선처해줄 것을 어필하였고, 거기에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 등도 빠르게 확보하여 선처를 베풀어줄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의 정도가 강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의뢰인을 위해 최선의 조력을 다해 결과적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실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