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명에게 상해를 입힌 음주운전, 벌금형으로 구제받은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이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신호대기중이던 택시를 들이받아 그 앞의 차량까지 충격케하여 총 7명에게 상해를 입힌 사례입니다.

특히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데다 7명이라는 인명피해를 일으켜 강화된 처벌규정에 따라 중형이 선고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감형을 위해 무엇보다 피해자들과 원만한 합의를 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질책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의뢰인이 초범인 점 등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빠르게 확보하여 법원에 제출하며 의뢰인이 최대한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선처를 요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음주운전을 한 의뢰인의 잘못이 결코 가볍지 않음을 지적하였지만, 변호인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엄한 처벌이 아닌 법정 최저 한도인 벌금 1천 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