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

1.음주2진 후 면허취소 도중에 무면허운전하거나

2.음주2진 후 면허취소 도중에 무면허 음주운전을 했을 경우

두가지의 경우 다 벌금, 집행유예, 실형 중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실형을 살게된다면 몇년정도 살게 될까요?

1차음주 2019년 2차음주 2021년

1차 면허취소 후 면허를 따고 얼마되지 않아 2차음주로 면허 취소된 상태며, 음주 2차 재판에서 기각된 상태입니다.

술 먹고 당일 발각된 건 아니고 다음날 출근길에 무면허로 회사차 운전하다가 발각되었는데 위 두가지는 각각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 답변 >

두 가지 경우 모두 실형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무엇이지 정확히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음주운전으로 2회에 처벌 받았고, 마지막으로 처벌 받은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로 운전을 하였다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볼 것입니다.

운전을 하게 된 경위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면 실형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