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성공사례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전방 및 좌우를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고 사고를 미...
위험운전치사상 음주운전 감형 성공한 사례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혈중알콜농도 0.129% 만취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해 차로에서 진로를 변경중이던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험운전치상 피해자합의없이 집행유예받은 사례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혈중알콜농동 0.109%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의뢰인의 자동차 뒤에 정차중이던 자동차...